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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지나는 좁은 바다, 그곳에 군대를 보낼지 말지를 두고 청와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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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실사단이 지난 10일 귀국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상 위에 무거운 결정 하나가 올라왔어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인데,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과 비슷한 무게의 순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겉보기엔 한미동맹과 국익을 저울질하는 외교적 결단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23년 전보다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에요.
23년 전에도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에도 거리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핵 위기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결국 파병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판단이었죠.
당시만 해도 "동맹을 지키는 게 국익"이라는 논리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했던 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미 투자나 통상 협상까지 줄줄이 엮여 있어서, 단순한 동맹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우려가 큽니다.
23년 사이에 저울에 올라가는 추의 개수가 이렇게나 늘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기름값 생각하면 남 일 같지가 않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에게 먼 나라 바다가 아니에요.
우리 원유 수입의 70%가 이 좁은 길을 지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에너지 안보가 걸린 문제이니 찬성이다 반대다로 잘라 말하기 어려운 거죠.
주유소 기름값을 떠올리면 더 남 일 같지가 않아요.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여당 안에서도 "명분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문제는 전쟁을 도와야 할 명분이 과거보다 더 없다는 지적이에요.
여당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5조에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명시돼 있고, 유엔 결의도 아니다"라고 짚었어요.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전쟁 당사국인 이란이 직접 반발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더 크다는 분석이에요.
주변국도 다 빼는 판에 우리만 나서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절충안, 비전투 부대
이런 부담 때문에 파병을 하더라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바로 상대적으로 개입 수준이 낮은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전투에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려는 절충안인 셈이죠.
실사단이 현지 여건을 꼼꼼히 살피고 돌아온 것도 이런 선택지를 좁히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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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투 부대라도 파병은 파병인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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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꾼 파병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정해도 국회 문턱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큰 틀에서 파병 여부를 정한다고 해도 끝이 아니에요.
실제 파병이 결정되면 국회 동의안 통과라는 관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범여권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반대가 있어서 통과될지는 안갯속이에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큰 틀이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겠다"고만 밝혔어요.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결단의 시계만 째깍거리고 있는 셈이죠.
23년 전과 지금, 뭐가 이렇게 다를까요
과거에는 없던 통상 변수와 이란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저울질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졌어요.
그때는 동맹 하나만 보고 결정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경제와 안보가 한 덩어리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파병을 하든 안 하든 어느 쪽을 택해도 뒤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국민 입장에서도 찬반을 쉽게 정하기 어려운 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결국 남은 건 국민의 관심과 대통령의 결단뿐인 셈이죠.
23년 전과 지금, 똑같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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