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 (핵심 요약)

 

2022년 8월 16일 정부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선언적인 내용이 많으니 구체적인 일정들은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투자를 생각한 분들은 추후 일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서야 할 것입니다. 

 

 

1. 5개년 주택 공급 계획

-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 공급 계획

• 서울 50만호 : 최근 5년 보다 50%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 공급

8.16 부동산 대책 / 연합뉴스

 

 

2.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국토교통부 제공)

- 아래 5가지 측면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핵심 내용입니다.

 

1)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정용
• 정비사업 전문성 ㆍ투명성 강화
• 민감 도심복합사업 개편 : '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

 

2)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우수 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 '23년까지 15만호 내외 신규 택지 후보지 발굴 / 10월부터 순차 발표
•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 3기 신도시 등은 GTX : A노선 24년 6월 이전 조기개통, BㆍC노선 조기 착공
• 1기 신도시 :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 지방 주거환경 개선 : 지방 주거 환경 열악지역 정비 / 농어촌 등의 주택 품질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 등 적극 추진
• 재해 대응 :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3) 공급시차 단축

•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 :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신규택지 (100만㎡ 이하) :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 소규모 주택사업에도 지원 강화, 도시형 생활주택 총 세대수 현행 300세대에서 500세대 확대 등
•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4)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 추진 : 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로 공급,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
•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 12월 시범사업 →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신개념 민감분양 모델 / 분양가 절반(보증금 선납)으로 10년간 최대 임대거주 가능,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시 (6/8/10년차) 감정가로 납부

 

5) 주택품질 제고

• 층간소음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 편의 제고 :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 제공 /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 추진
• 공공임대 주택 혁신 :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양질의 임대 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지원 단계적 확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 임대 정비 본격화

 

 

3.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제공)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를 참고하세요.

 

※  구체적 내용 확인 : https://bit.ly/3bYseKB  (국토교통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