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외국인연금 #연금개혁 #국민연금공단 #소병훈 #보건복지부 #연금먹튀 #119개월 #추납꼼수 #연금재정 #사회안전망 #노후준비 #연금수급권 #실거주요건 #외국인근로자 #연금제도1 한 달 일하고 10년 치 몰아낸 외국인…국민연금 119개월의 함정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단 1개월뿐인 외국인 2명이 추납 제도를 활용해 119개월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고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추납 신청은 9년 새 17배, 장기 추납은 36배 이상 폭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실이 확보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 건수는 2016년 87명에서 지난해 151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994명이 새로 신청하면서 연말 최다 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포착된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추납 제도의 본래 취지추납은 가입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 질병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공백 기간을 추후에 메울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2026.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