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분쟁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분쟁조정위 #실거주의무 #전세계약 #부동산 #주택임대차 #강대식의원 #한국부동산원 #LH #토지거래허가 #다주택자 #양도세 #임대차보호 #전세사기 #부동산정책 #주거안정 #세입자권리 #집주인 #실거주 #계약갱신 #전세만기 #보증금반환 #임대차분쟁 #서울부동산 #송파구 #전세시장 #주거정책 #매매계약 #부동산뉴스1 전세 만기마다 "아들이 들어온다"…세입자들이 옛집에 불 켜졌는지 보러 다니는 이유 올해 7개월 동안 접수된 주택임대차 분쟁이 이미 지난해 전체 기록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총 971건으로 지난해 연간 952건을 초과했다. 전년 동기 484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퇴근길에 굳이 옛 동네를 지나쳐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중학교 2학년 딸의 학교와 학원을 옮기고 싶지 않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아들이 들어와 살 것"이라며 갱신을 거절했고, A씨는 결국 집을 비워줬다. 이후에도 A씨는 그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퇴근길에 들르고 있다. 진짜 아들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다. 분.. 2026. 9. 4. 이전 1 다음